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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는 동시에 꼭 가입해야 할 보험
자동차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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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법규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
10대
과실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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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전경,
의경, 순시원, 모범운전자, 헌병
및 경찰 공무원의 보조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또는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 U턴 위반과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
(차체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 단 추돌 당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음)
규정속도 위반 사고
도로마다 규정되어 있는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
(20Km/h 미만 까지는 해당
안됨)
추월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이중 추월, 앞차가 좌회전할 때의
앞지르기 등을 금하며,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급경사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소 등에서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음. 금지된 지역에서의
추월 사고발생시 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게됨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
무면허 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①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②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③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의 운전
④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간 중의 운전
⑤운전면허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차종의 운전
⑥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기 전의 운전
⑦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⑧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
인체의 혈액 1ml에 대하여 0.5mg
이상 또는 호흡 1ℓdp대하여 0.25mg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 중에 알코올농도가
0.05% /BAL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
보도 침범 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 교통법 제12조 1,2항)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
건널목 통과 시 교통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시 모든 차량은
일단 정지한 상태로 좌우를 확인하고
통과).
개문발차 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차하거나
출발한 경우이며 승객 과실 사고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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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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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형사상 책임
징역,금고,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묻게됩니다.
사망, 뺑소니, 10대 중과실 사고와
자동차보험 미가입시에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상 책임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및 제재 조치를 적용 받게 됩니다.(범칙금
및 벌점제)
도의상 책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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